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방법, 절차, 비용 , 주의사항 정리 [종합법률정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필수 절차입니다.
해제신청이 무엇인지, 언제·누가·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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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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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 목적: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등기부에 남아있는 임차권 기록을 삭제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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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신청은 언제, 누가,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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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후 즉시 신청.
• 주체 :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청.
• 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임차인이 해제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신청 가능.
• 필요성 1 : 임대인은 등기 말소로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음.
• 필요성 2 : 임차인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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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요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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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전액 반환: 계좌 입금 내역 또는 영수증 확인.
• 등기 말소 협조 약속: 임대인이 말소 절차에 협조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받기.
• 지연이자 청구: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 5~12%의 지연이자 요구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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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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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2. 필요서류 준비 : 보증금 수령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3. 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약 27,000원 내외)

4. 법원 또는 임차 주택 소재지 등기소에 제출

 

※ 다음 포스팅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양식과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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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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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완전 반환 확인 필수: 일부만 받고 말소하면 권리 침해 가능성 있음.
• 서류 누락 방지: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
• 말소 완료 전 이사 금지: 말소 전에 전입신고나 점유를 해제하면 법적 권리 상실.
•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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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완료 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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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재확인: 말소 완료 시 "임차권등기 말소" 기록 확인.
• 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 보관: 향후 분쟁 대비해 영수증, 신청서 사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