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되는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아래 단계별 방법을 참고해 꼼꼼히 작성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발급방법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주소 입력 후 발급 (수수료 1,000원 : 발급용).
-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해야 과거 기록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부동산목록 작성법 : 예시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전유부분 정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해 작성합니다.
1.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예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번지 - 건물명칭: 00아파트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번지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제000동 제000호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84.9㎡ |
2. 일반건물(단독주택, 상가 등) : 예시
1. 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번지 - 건물내역: 목구조 1층 150㎡ 2. 토지(대지)의 표시 (필요한 경우) - 소재지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번지 - 면적: 300㎡ |
▶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소 정확히 기재: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과 "건물명칭"을 그대로 복사.
- 면적 단위 통일: ㎡ 또는 평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관되게 작성.
- 전유부분 누락 금지: 집합건물은 반드시 "건물번호"(예: 101호) 포함.
- 대지권 표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추가.
- 워드/한글 파일 사용: 손으로 쓰지 말고, 문서 프로그램으로 깔끔하게 작성.
▶ 예시 비교
잘못된 예시
서울 강남구 000아파트 101호 |
→ 등기부등본 정보 누락됨.
올바른 예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서울 강남구 000 - 건물명칭: 00아파트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제101호 -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84.9㎡ |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전유부분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며,
주소·면적·건물 구조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차이를 고려해 작성하고, 반드시 컴퓨터로 깔끔하게 작성해 제출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납부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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