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비용, 소장 작성법 정리 [종합법률정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또는 중도 해지 합의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송의 법적 근거, 절차, 비용, 소요 시간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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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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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경매 신청 권한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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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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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중도 해지 합의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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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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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장 작성 및 제출

(1) 필수 기재 사항 :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 계약 종료일 및 반환 요구 사실 (내용증명 발송 증명 포함 권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2) 소장 예시 : 

소   장  원고(임차인) : 홍길동 (000000-0000000)                         서울시 00구  0000000000                     피고(임차인): 김철수 (000000-0000000)                        서울시 00구  000000000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년 3월 1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은 1억 원이다.   2. 계약 기간은 2023.03.01~2025.02.28.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는 2025년 3월 15일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다.

 

 2. 소송 진행 

• 1. 소장 접수 → 피고 송달: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활용)
•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합니다.
• 3. 변론 기일 지정: 양측이 출석해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 4. 판결 선고: 평균 3~6개월 소요되며, 임차인이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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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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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청구액의 0.5% (최저 1만 원).
  (예: 1억 원 청구 시 약 50만 원)
• 송달료: 약 10만 원 (피고 수에 따라 증가).
• 변호사 비용: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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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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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압류: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신청.
• 예금/급여 압류: 임대인의 금융자산 직접 회수.
• 지연이자 청구: 연 5~12% (약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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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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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주소 확인 필수: 임대인 주소 오류 시 소송 지연 가능성 있음.
• 상가건물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 판결까지 소요 시간 :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되나,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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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송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