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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179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예방 조치와 사회적 대응을 결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예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1. 사진·영상 관리 :SNS에 과도한 개인 정보(얼굴, 신체 특징이 드러난 사진)를 업로드하지 않기.특히 짧은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은 합성 범죄에 취약하므로 최소화.2. 계정 보안 :2단계 인증 설정,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계정 해킹 방지.◑ 의심스러운 콘텐츠 경계1. 출처 확인 :충격적이거나 감정적인 영상·사진은 공식 출처(언론, 공식 계정)에서만 신뢰.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기.2. 공유 금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선정적이거나 협박성 콘텐츠는 삭제 후 신고.친구나 지인이 보낸 의심스러.. 2025. 9. 13.
딥페이크 : 유포된 콘텐츠가 다크웹까지 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종합법률정보] 유포된 콘텐츠가 다크웹까지 퍼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확인이 매우 어렵지만, 전문 기관이나 도구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과 달리 익명성과 암호화로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탐색하기는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문 업체 또는 기관에 의뢰하기1. 디지털 포렌식 업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KDFT 등 전문 업체에 다크웹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이들은 Tor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크웹 포럼, 거래 사이트 등을 탐색하고 유포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소요 시간: 3~7일 (복잡성에 따라 차이).비용: 100만 원 ~ 500만 원 (추적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변동).2. 사이버 보안 회사 :NordVPN, CrowdStrike 등 일부 VPN 서.. 2025. 9. 13.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법률적 도움 기관 안내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시 심리적 지원과 법률·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들을 연락처, 지원 내용, 특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심리적 지원 및 종합 지원 센터 비교표기관명연락처주요 지원 내용특징추가정보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02-815-0382홈페이지-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영상 삭제 지원- 수사 지원- 교육/예방 캠페인- 서울시 공식 지원 기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찰·학교와 협력 체계 구축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운영 중 (https://open.kakao.com/o/slgxQBLg)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02-735-8994)홈페이지- 심리 상담- 영상 삭제 요청-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전국 단위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24시간 상담 가능유포 차단 및.. 2025. 9. 13.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종합법률정보] 디지털 포렌식 업체와 계약할 때는 법적 효력, 데이터 보안, 비용 투명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1. 업체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인1) 공인된 자격 :대법원 특수감정인 보유 여부 (예: KDFT 한국디지털포렌식기술표준원)국가기관(경찰청, 관세청)과 협력 이력 확인2) 경험 및 평판 :동일 분야(사이버범죄, 데이터 복구)에서의 실적온라인 리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신뢰도 검증◑ 2. 계약서 필수 항목 명시1) 작업 범위 :복구/추적 대상 데이터 종류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등)분석 목표 (유포자 추적, 삭제된 파일 복원 등)2) 소요 시간 및 비용 : 예상 기간 (최소 ~ 최대)세부 비용 항목 (분석비, 보고서 작성비, 추가 수수.. 2025. 9. 12.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 방법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경찰 신고 방법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전화: 182 (사이버수사대 24시간 신고 접수)."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라고 말하면 전문 부서(사이버안전국)로 연결됩니다.방문: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 이용. 2. 신고 시 준비서류 (1) 피해 증거 자료딥페이크 영상/사진의 캡처 화면 또는 URL 주소.유포된 플랫폼 계정 정보 (SNS, 웹사이트 등).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시지 캡처). (2) 개인 정보본인 신분증 사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2025. 9. 12.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종합법률정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딥페이크 범죄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틀간 계속 포스팅해 드릴 예정입니다.)◑◐ 범인 확인 방법영상/이미지 분석: 전문가나 디지털 포렌식 업체(예: 한국사이버감정원)에 의뢰해 제작자 추적 가능성 확인.유포 경로 추적: 영상/사진이 게시된 플랫폼에서 URL 또는 계정 정보를 기록해 경찰에 증거 자료 제출.◑◐ 신고 기관 및 방법 1. 온라인 플랫폼 신고 SNS/동영상 플랫폼(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 사용.→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항목 선택. 2. 공식 기관 신고 (1)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전화: 182 (24시.. 2025. 9. 12.
학부모 갑질 안되는 교사와의 갈등해결 방법 [종합법률정보]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 요청을 하거나 교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선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 (1) 공식 민원 제기 교육청 또는 학교에 서면/온라인 민원 접수예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학생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증거(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제출합니다.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의 학교 참여 권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조치). (2) 학교폭력 신고 교사의 언행이 학교폭력(언어폭력)에 해당한다면,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신.. 2025. 9. 11.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갑질 대응 방안 :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 [종합법률정보]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 조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학교장의 권고 조치: 학교장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교육감의 조치 요청: 학교장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교원보호위원회 설치: 심각한 경우 학교 내에 교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후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고소 가능성학부모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협박죄 (형법 제2.. 2025. 9. 11.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 [종합법률정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통의 기본 원칙: 협력적 자세 유지목표 :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기회로 바라보기.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이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예시: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소통 방법(1)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방법 :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하기.예시 :교사: "학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아이가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학부모: "선생님께서 아이의 변화를 눈치채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 '나-전달법' 활용 방법: 비난 대신 .. 2025. 9. 11.
교권침해관련 판례 : 교권과 보호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 찾기 [종합법률정보] ◇ 전주초등학교 사건을 통해 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부당한 간섭의 경계 1. 사건 발단과 판결 내용 2021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레드카드 사건'은 교사의 교육 활동과 보호자의 권리 행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음을 내자 담임교사는 레드카드 제도에 따라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했고,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담임 교체 요구, 교육청 민원 제기, 자녀의 등교 거부 등으로 대응했으며, 교사는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고, 보호자는 학교장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 중단 권고'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급판결 내용항소심레드카드 제도를 "아동의.. 2025. 9. 1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 안내 [종합법률정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양식,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수료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이란?「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목적: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등기할 때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대상:종중, 문중, 종교단체,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해외 거주자 포함)△ 왜 필요할까?부동산 소유권 행사: 단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 상속, 증여받을 때 필수적입니다.예: 종중이 선산을 단체 명의로 등기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법적 안정성: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없이는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합.. 2025. 9. 10.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증거보전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종합법률정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과 증거보전신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단계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정의: 소송이나 조정 절차 중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해당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주요 대상: CCTV 영상,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증거.신청 주체: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vs 증거보전신청구분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증거보전신청목적당사자 간 합의 유도 및 신속한 분쟁 해결증거 소멸 방지 및 소송 대비 증거 확보절차중재원 내부 전문가(감정단, 조정위원회)의감정·조정법원에 신청 → 판..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