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아보자!

 

 

 

배상명령 신청 시기, 필요서류, 배상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신청은 확정 전 취하 가능하며, 각하 시 재신청이 불가하니 증빙서류 확보와 꼼꼼한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단,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와 작성방법, 필요서류, 절차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 시기                      

 

•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2심에서도 가능하나 1심이 우선)

     ㄴ 변론 종결이란 재판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모두 끝난 상태를 의미함.

     ㄴ 이론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판 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

         (너무 늦으면 법원이 신청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 있음)

     ㄴ 주의 : 다른 민사소송 진행중이거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배상책임이 불명확할때는 신청이 불가함.

 

• 검찰의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ㄴ 피의자 기소 후, 검찰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2. 준비                                                  

 

     필요서류

     1. 배상명령 신청서

     2. 피해 입증 자료 : 은행 이체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3. 신청 비용 : 인지대, 송달료 (금액은 법원에 문의)

 

     신청비용

• 원칙 :  인지대나 송달료 면제

    ㄴ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ㄴ 항소심 (2심)에서 신청할 경우 소액의 인지대가 부과될 수 있다.

    ㄴ 법원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ㄴ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형사 배상명령은 형사절차 내에서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 납부방법 (부과된 경우)

    ㄴ 인지대 : 신한은행 (법원 내)에서 구입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함.

    ㄴ 송달료 : 신한은행 (법원 내) 에서 납부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함.

                     잔여 금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된다.

 

 

   3. 신청서 작성 방법                          

 

     필수내용

     1.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명

     2. 신청인 정보와 피고인 정보 : 피고인 주소를 모를경우, '모름' 이라고 기재.

     3. 배상 청구 금액 : 숫자로 기재

     4. 신청 이유 : 피해 발생 일시, 장소, 경위를 상세히 서술할 것.

 

     작성방법 (예시)

     신청서 작성시, 신청이유는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해, 폭행치사 사건일 경우,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사기 사건일 경우,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캡쳐 사진, 계약서, 은행 이체증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피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예시)

 

 

 

     배상명령 신청서 서식

     형사 사건 _ 배상명령신청서, [소년·가정·아동보호] 가정보호 _ 배상명령신청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아동보호 _ 배상명령신청서

     각 서식을 첨부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형사] 배상명령신청서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hwp

0.01MB

 

(소년 가정 아동보호) 가정보호_배상명령신청서.hwp

0.01MB

 

(소년 가정 아동보호) 아동보호-배상명령신청서.hwp

0.01MB

 

 

   4. 신청 절차                                        

 

      법원 제출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형사 접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피고인의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ㄴ ex.  피고인 1명일 경우 :  신청서 2부 제출

    

• 우편으로 제출 가능

 

 

                                                                            

         

   5. 주의사항                                          

 

• 대상 범죄 확인 : 사기,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 등 형법상 특정범죄만 신청 가능함.
• 신청 시기 엄수 : 변론 종결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공판 일정 미리 확인해야 함.
• 증거 필수 : 피해 금액이나 치료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면 각하될 수 있음.
•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추가 진행 가능.